'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방발기금 축소, 주파수 경매 긍정"
SKT "20㎒ 폭 추가 할당" 요구에
KTㆍLG유플러스 "광대역 할당" 견제

정부가 이달 5세대(5G)를 포함한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한다. 이통3사는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20㎒ 폭)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통3사가 매년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정부의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2019년 5G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 중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의 5G 주파수 28㎓ 대역 포기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축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가를 중심으로 기금 확보 차원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ICT 분야 기금 운용 규모 감소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48.8%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 운용하는 방발기금은 정부가 주파수 독점 사용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세금처럼 걷어 마련하는 공적 재원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 여러 공공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와 통신3사 모두 5G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 할당받은 LG유플러스가 5G 속도 향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 대비 약 15% 개선됐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21.9%가 향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SKT는 통신 3사 중 5G 다운로드 속도 987.54Mbps로 1위를 기록했지만 전년(1,002.2Mbps) 대비 소폭 감소했다. KT는 서울 지역에서 LG유플러스에 추월당해 2위 자리를 빼앗겼다.

5G 품질과 직결되는 기지국 설치 등 설비투자(CAPEX) 규모도 LG유플러스 홀로 성장했다. 3분기까지 누적 설비투자 규모는 SKT가 1조4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고 KT도 2조2532억 원으로 같은 기간 5.5% 감소했다. 반면 5G 추가 할당을 받은 LG유플러스는 1조755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2% 증가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통3사에 설비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5G 추가 할당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 SKT가 우선 20㎒ 대역폭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투자 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 모두 100㎒ 폭을 운영하는 가운데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SKT 1510만 명, KT 951만 명, LG유플러스 682만 명으로 SKT가 가장 많다. 5G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이 LG유플러스 14.5㎐, KT 10.4㎐, SK텔레콤 6.5㎐로 SKT가 가장 적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게 SKT의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에 유리한 쪼개기 할당보다는 광대역 100㎒ 이상의 드라마틱한 할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