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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작지만 빠르다"…서울 '미니 재건축' 활기
    "규모 작지만 빠르다"…서울 '미니 재건축' 활기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최고치를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라간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2021-11-14 17:00
  •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흥행 이유 있었네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흥행 이유 있었네
    또 최소 임대 보장 기간이 대부분 8~10년이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 후 분양인 만큼 거주 기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부담도 없다.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전대(전셋집을 다시 전세 놓는 것)와 전매(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1-11-10 17:39
  •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 후보자는 “10만 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임대 기간 등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를 과거 10년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미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
    2021-11-10 10:55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
    2021-11-09 15:57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신규 모집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신규 모집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 한도로 최장 10년 동안 빌려준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2021-11-01 06:00
  • LH, 4400억 규모 ESG 채권 발행…건설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LH, 4400억 규모 ESG 채권 발행…건설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올해 건설 중인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 건물공사비에 사용된다. LH는 4분기에도 해외에서 사회적채권 1억3000만 달러(약 1500억 원)를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는 ESG채권을 적극 활용해 국민...
    2021-10-20 07:50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계층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계층이 변동될 경우...
    2021-10-18 11:00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주택처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2021-10-13 18:25
  •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소재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021-09-28 13:0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대신 10년간 임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매도를 원할 경우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하자. 재건축 조합은 임대주택 물량도 분양할 수 있어 재건축 비용을 덜 수 있다. 재건축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여지도 생긴다.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쟁을 통해 관리되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보다...
    2021-09-13 05:00
  •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한다. 임차인이 10년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경우 입주 시점에 미리 정한 '확정 분양가격'으로 온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를 경우 그만큼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 중요한...
    2021-09-06 18:00
  •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과는 차별된다. 입주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09-06 15:55
  •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국토부, LH, IH, 지자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9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2021-09-06 11: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약 170만 가구로, 8%의 재고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
    2021-09-01 11:14
  •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정부는 여당과 함께 누구나집 공급도 서두르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경기와 인천지역에서 1만여 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당정은 다음 달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공급 방식을 확정하고 11월 누구나집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08-25 17:51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2021-08-25 08:06
  •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미니 재건축' 수익성 개선에 활기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수익성 높일 규제 개선안 내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일반분양 물량 증가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단지 규모도 작아 주변 대단지...
    2021-08-25 05:00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주택도시기금與후보 공통인 공공주택, 수도권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 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0일...
    2021-08-10 18:50
  • [르포] 속도내는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주민들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르포] 속도내는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주민들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10년 전 민간재건축 추진, 주민 간 갈등으로 실패공공재개발 추진 한 달 새 주민 동의 70% 달성30~50년 된 주택 많아…개발 후 853가구 단지 변신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동의서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동의율 70%가 넘었다. 이번 달에도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해 최대한 동의서를 많이 받을 계획이다. 서울 중랑구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항 중이다. 5일 기자가...
    2021-08-06 17:54
  • LH "임대주택 하자 늘었다고? 오히려 5년 새 30% 줄어"
    LH "임대주택 하자 늘었다고? 오히려 5년 새 30% 줄어"
    다만 그 중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보수 요청 등에 따라 가구당 하자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결과적으로 하자 건당 평균 처리완료 기간은 2017년 건당 32일에서 2020년 15일로 약 46%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1-08-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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