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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검찰, 벌금 3억원 구형⋯1·2심 무죄 선고‘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한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2025-10-26 13:11
민희진, 새 소속사 '오케이' 설립했다⋯'선고' 앞둔 뉴진스 품을 준비?

뉴진스를 탄생시킨 민희진이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 지난 16일 법원 등기도 마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오케이’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제작, 음반제작, 음악 및 음반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사무

2025-10-24 18:28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2025-10-23 15:00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증거 빈약한 상태서 기소"…별건 수사 지적까지검찰, 항소 방침…"증거 보강 없인 뒤집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한 데 더해, 별건 수사 방식까지 문제

2025-10-22 16:08
메리츠證 “카카오, 김범수 리스크 해소됐지만…플랫폼 개편 효과 제한적 목표가 ↓”

메리츠증권이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기존 8만6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범수 창업자의 1심 무죄 판결로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플랫폼 개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광고 매출 성장 전망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2일 "카카오의 3분기 연결 매출은 1조9

2025-10-22 07:55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위법한 기업 아냐⋯법이 확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1일 정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닌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면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카카오가 ‘위법한 기

2025-10-21 17:46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2025-10-21 16:32
끝나지 않은 분쟁…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내달 2심 시작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2025-10-21 16:25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

2025-10-21 12:29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2025-10-21 12:01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2025-10-21 11:33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男 아이돌이랑 뭐했어" 女 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징역형의 집행유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

2025-10-19 14:21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5-10-17 18:19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2025-10-16 15:56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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