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아직 사건 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사건"이라며 "특별검사법상 6개월 내 1심을 끝내도록 돼 있는 만큼, 열람·등사 지연이 없도록 (특검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 전날 오후와 재판 당일에 서면을 내면 재판부가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해당 기일에는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 6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잡고, 김 전 부장검사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를 추진했으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원 취지의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은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한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