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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2 12:23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2024-04-11 12:50
  •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받아낸 26억 원 역시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당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2024-04-10 17:30
  •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024-04-09 16:18
  •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2024-04-09 15:09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배우들을 상태도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2024-04-07 19:42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2024-04-05 15:42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2024-04-05 09:41
  •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이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1심의 25년 선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좁은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2024-04-05 00:44
  •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2024-04-04 14:50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2024-04-04 14:40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1:06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2024-04-03 16:09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맨살을 비비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고인 측은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일 뿐 고의로 팔을 비빈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 2심 법원은...
    2024-04-03 16:06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A씨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2024-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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