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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규모)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인원 제한의 피해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평 보상에 따른...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6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역 보강 분야에선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2022-05-12 16:30
카카오페이, 1분기 영업손실 11억 원…적자 전환

카카오페이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108억 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매출은 123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 거래액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p) 높은 30%를 기록했다. 온∙오프라인...

2022-05-02 15:18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에...

2022-04-28 15:57
상폐 모면에 한숨 돌린 베스파, 스톡옵션 부여로 인재 관리

스톡옵션 부여는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톡옵션 행사는 3년이 경과한 2025년 4월 19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다. 베스파가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2018년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까지는 10명 미만 소수 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이 부여돼 왔다. 2018년 12월 코스닥에 입성한...

2022-04-19 14:21
자동차보험 4년 만에 흑자 전환…"실적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 감독"

올해 1분기까지 손해율(누적 77.7%)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상승 가능성 상존한다고도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상 환자 보상프로세스 마련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사의 손해율 등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

2022-04-18 12:00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또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이 심사가 늦어져 최근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는 초과지급을 통보받는 등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보상돼야 함을 강조하며, 차질 없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2022-04-01 14:40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000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 원 수준이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

2022-03-22 19:49
[단독] 손실보상 20만원 주고 “초과지급 뱉어라”…‘사전통지’에 자영업자 분통

제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과 4분기 손실보상금액 정산건과 관련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들은 초과 지급된 3분기 손실보상 금액과 4분기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데다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견제출서’ 양식만 받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2022-03-17 14:25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명에 1.15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 개사에 1조 15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2022-03-10 13:04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2022-03-02 15:33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2022-02-27 12: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5 14:30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10.7% 증가했고, 친·인척 간 용돈 등 경조소득 및 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소득은 26.5%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4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여기서 소비지출은 254만7000원으로 5.8...

2022-02-24 13:15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해,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난해 3분기 보상대상과 달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2022-02-23 16:06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2022-02-22 18:07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해선 28일부터 선지급이 이뤄진다. 3월 3일에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이 10만 원→50만 원, 보정률은 80%→90%로 상향된다. 또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2022-02-22 14:35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2-02-11 05: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2022-0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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