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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설 연휴에도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집행했다. 지난달 신청 초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잦은 오류를 빚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특별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2022-02-03 13:50
  •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2022-01-19 10:41
  •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2022-01-18 17:06
  •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 원씩 모두 3조2000억 원, 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2조7000억 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 예상을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2022-01-11 16:13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신청대상은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55만 개)이다.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2022-01-10 14:35
  •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내달 말 1분기 선지급금(250만...
    2022-01-10 11:00
  •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
    2022-01-06 17:07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에 따라 대출 연체율 증가가 예측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코로나19 대유행...
    2022-01-05 05:00
  •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2022-01-03 18:26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2022-01-03 17:33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정부가 약 55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지급 후(後)정산’으로, 내년 설 전에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되며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2021-12-31 14:48
  •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당장 내년 1분기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재정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대책을 정부는...
    2021-12-31 12:34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뒀다. 아울러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이전에 발표한 ‘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2021-12-31 11:15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정부가 본래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연장 여부를 내년 1분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2021-12-30 08:37
  •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신 대변인은 “거리두기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도 피해업종 완전 보상을 주문한 바 있으니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 달라 피력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손실보상심의위가 열려 정해지기까지 2~5개월이 걸려 너무 늦으니 빠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1-12-29 14:37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2021-12-28 11:07
  •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 특별 융자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2021-12-23 14:37
  •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2021-12-23 14:30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대상인 12만 곳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할...
    2021-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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