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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2023-11-13 05:00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이미 1기 신도시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2기 신도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이 진행중이고 도시 역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의 건설 방향 역시 어떻게 수정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 역시 재수립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2023-11-08 08:34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 찾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면담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7일 원 장관이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와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2023-11-07 14:58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고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개발, 주변...

2023-11-02 15:16
SK에코플랜트, 1863억 규모 경기 군포 산본 리모델링사업 수주

SK에코플랜트가 1기 신도시 지역 리모델링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를 통해 경기 군포시 ‘산본 충무주공2단지 2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3-2번지 일원에 기존 476가구의 아파트를 수평증축해 총 546가구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SK에코플랜트가...

2023-10-29 16:54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023-10-26 06:00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또 실거래 의무 폐지 이외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안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까지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선 (폐지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여기에...

2023-09-24 15:49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아직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야당 역시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조합 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시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저희로선 굉장히 유감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2023-09-12 17:21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시동”…1기 신도시, 곳곳서 정비사업 속도

1기 신도시 내 노후단지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는 자체적으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지원에 나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일단 개별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2023-07-25 15:37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반면 1기 신도시에 속한 산본(1.8%)과 중동(1.3%), 일산(0.7%)의 상승률은 1~2% 안팎에 불과했다. 김민석 직방 매니저는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해제와 우수한 강남 접근성, 자체적인 산업기반, 신축 위주의 쾌적한 거주여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고...

2023-07-17 09:27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4개의 1기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2개소에 대해 긴급점검, 1개소에 대해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정자교가 있는 성남시에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3-07-11 11:00
“바닥은 지났다”…주택 연구기관, 수도권 하반기 주택·분양 ‘장밋빛’ 전망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세제 및 금융 등 주택 수요를 억제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주요 규제 개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변동성 증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멈출...

2023-07-10 14:48
“장관직 걸겠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정치 장외전...왜?

하지만 당내에서는 1기 신도시 재개발 관련 성과를 세워 경기 고양갑에 자객공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양갑에 나온다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맞붙게 된다. 심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고양갑에 원 장관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출마하냐”며 언선을 높였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한 박 장관은...

2023-07-08 06:00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였다. 신 시장은 "성남시를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제1, 제2, 제3...

2023-07-05 16: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2023-07-04 14:00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해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2023-06-27 18:19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이날 소위에선 재초환 개정안 이외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일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초환 개정안은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2023-06-12 17:00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이곳 금강마을 1·2단지는 앞서 4월 22일 준비위 발대식을 마치고, 통합 재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94년 준공된 단지는 전체 19개 동, 1962가구 규모다. 과거 이미 높은 용적률(203%) 탓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번지면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향후 빠른 사업 추진을...

2023-06-11 15:01
앞마당이 에버랜드 뒤뜰엔 글램핑장…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르포]

한편, 디케이아시아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를 시작으로 인천 서구에 로열파크씨티 브랜드 리조트특별시를 조성할 생각이다. 우선 오는 10월 왕길역 로열씨티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모든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동시에 1기 신도시 산본과 맞먹는 로열파크씨티가 완성된다.

2023-06-08 18:09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또 장관은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고 현장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정책 제안보다 현장 방문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짙다. 역량이 한곳으로 쏠리자, 곳곳에서 공백도 감지된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은 법안 처리가 반년 이상 지연되면서 시장 내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3-06-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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