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수정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채해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는 2일 비공개 회의에서 '당원투표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전당대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7일 황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 당시 첫목회와 만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나 만찬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올해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최 회장은 3일 대한상의 회장 연임 이후 노사 대표 단체 간 소통 차원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일준...
양국 외교수장의 만남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은 2017년 11월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한국 측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는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도는 경기바이오센터 내 연면적 933㎡(약 282평) 규모의 바이오 스타트업 랩을 조성해 기업당 전용공간 26.4㎡(약 8평)의 사무공간과 연구공간, 공용회의실 및 휴게공간, 네트워킹 시설 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허가 지원을 추가한 선택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기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페스티벌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한-아프리카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상회의가 협력 관계를 새로 여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막식에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한다. 양 부처는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다. 이게 소통인가, 불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경제·민생·외교·안보·인사·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다. 손대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하나은행과 9일 기보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전·충청지역 기술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전·충청지역 소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방식의 정책금융을 확산하고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이 TF는 서 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며 산하에 4개의 분과로 구성했다. △경영목표 초과 달성 △장기보험사업 활성화 △손해율 안정화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 12개 과제를 추진, 관리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TF 분과별 과제 진척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통해 목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