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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메가박스, 할리우드 신작과 홍콩 영화·애니메이션에 무게롯데시네마, 세로형 숏드라마와 음악 다큐로 차별화 시도CGV, 아이유 공연 실황과 일본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편성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CGV가 9월 단독 콘텐츠 경쟁에 나선다. 메가박스는 가이 리치 감독의 신작과 홍콩 영화, 애니메이션을 전면에 배치했다. 롯데시네마는 세로형 숏드라마와 음악 다큐멘

2026-08-29 08:00
[K·IP ‘ONE’터치]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영감’과 ‘표절’의 차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19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가져다 일종의 정신적 만화경 속에 넣고 돌려 새롭고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뿐이다.” 20세기 영시의 거장 T.S. 엘리엇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

2026-07-25 10:00
CIA가 감시하고 길 터줬다…UAE ‘AI 강국’ 도약의 막전막후

CIA 지부장, G42 중국 연계 의혹 조사문제점 포착할 때마다 비공개 시정 조언G42, 화웨이 장비 1억5000만달러어치 철거트럼프 행정부, 첨단 AI칩 수출 제한 완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중국 연계 의혹을 비밀리에 조사하면서 문제점 해소를 직접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 침투를 막기 위한 정보공작이 결과적으로 UA

2026-07-20 07:59
주호민, 발달장애 子 위한 학교 설립⋯"욕 먹어도 나의 길을 간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주펄’을 통해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주호민은 “발달 장애인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 같다. 가끔만 보다 보니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거 같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파편

2026-06-10 19:36
[넥스블록]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3
강에서 금을?…금값 급등이 부른 ‘사금 채취’의 회색지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하천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을 찾는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 금 투자 열풍이 금은방과 거래소를 넘어 강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지역과 채취 장비, 초보자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

2026-05-11 13:36
대출 막히자 ‘폰깡·고의 연체’…중간층, 금융 밖으로 밀려난다

저신용 중심 정책·가계 빚 규제에 대출 위축중신용자 대출 막히자 우회 자금조달 확산휴대전화 중고 판매·고의 연체 시도 까지“회색지대 위한 정책ㆍ금융권 노력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하게 월세 100만원을 구하려다 좌절을 맛봤다. 시중은행에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서민금융상품은 신용점수가 지원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

2026-04-22 08:07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서울성모병원, 혈액암 환자 중 ‘B형간염 위험군’ 선별 기준 규명

다발성골수종 혈액암 환자의 B형간염 바이러스(HBV) 재활성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향후 선별적 항바이러스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의 간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성필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제1저자 탁권용 임상강사)은 항CD38(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다발성

2026-03-10 10:19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증시 활황에 늘어난 주주행동주의⋯“부작용 막을 제도 필요”

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주주행동주의 확대 속 이사회 위축등 부작용 우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주주행동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2025-12-16 06:00
빅터차 "中 서해 구조물 '회색지대 전술'…한미 공동으로 대응해야"

"비군사적 수단으로 상대 약화시켜"한미 공동 대응해 좌표 등 공개해야中 PMZ 협정위반⋯美도 지적해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전문가는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좌표를 공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

2025-12-10 08:13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B형·C형 간염 적극 검진…간암 치료제 접근성 높여야”

‘제26회 간(肝)의 날’을 맞아 의료계 전문가들이 국내 간염 퇴치와 간암 치료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간질환 퇴치를 위해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과 공로상

2025-10-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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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동시장 버팀목 된 40~60대

2025년 말 기준 국내 고용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연령대는 40~64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상승을 견인한 핵심 축이 바로 40․50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며 전체 고용률을

2026-01-14 09:31
중년 남성 울리는 전립선암, 불필요한 검사 줄인다

전 세계 남성 발병률 2위, 암 사망 원인 5위로 알려진 전립선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와 합병증이 없다면 생존율 100%에 가까운 암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불필요한 조직검사율이 높고 MRI 비용 또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환자의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 가운데 조직검사 진단 누락률을 낮추고 MRI를 최소화

2024-02-06 08:32
죽음보다 어려웠던 삶의 정체 '밀정'

추석을 전후해 매년 시대극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이 과거를 기리는 명절의 후광효과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실없는 생각을 하며 마치 성묘하러 나서는 분위기로 영화 을 보러 온 가족이 나섰다. 개봉 전부터 요란한 홍보로 이미 영화의 반쯤은 알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극장 문을 들어섰다. 사실이 그랬다. 이미 김지운 감독의 특징부터 의열단과 실재 인물인 황옥 경부의

2016-09-23 09:11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