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문현호 생활경제부 기자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수 결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 세금 없는 ‘회색지대 담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5개월간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전년 대비 평균 34.5% 늘었다. 5월 한 달만 해도 전년보다 53.6% 급증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합성니코틴 기반의 전자담배는 온라인과 무인자판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학교 인근 자판기에서도 버젓이 판매되는 현실은 입법 공백이 초래한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가 이 문제를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합성니코틴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해외 사례는 더 분명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니코틴을 천연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하며, FDA 승인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도록 했다. 유럽과 호주도 발 빠르게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국회만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전자담배 소매업자의 생존권 등을 생존권을 이유로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 건강과 세수, 청소년 보호를 볼모로 한 명분일 뿐이다. 정 의원의 이런 행보는 당장 세수확보가 시급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합성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머지않아 더 많은 변종 담배가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국회는 청소년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저버린 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합성니코틴 규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