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8일 석유화학·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반대여론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강경태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우리나라에도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거대권력인 민주노총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정부가 8일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고발 조치했다.
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국경색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민법 개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만 나이 사용 민법·행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에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 글로벌...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화물연대 업무복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野, 정부·여당 요구 ‘3년 연장’안 수용 의사 밝혀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 기구 제안與 “3년 연장안 걷어차고 파업한 건 화물연대...파업부터 풀어라”
법과 원칙이냐, 거부권 행사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결국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
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
15일째를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 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가 약 2조6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수출∙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강의 경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세워뒀다"며 "그 어떤 복귀를 위한 전제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의 출하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제조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실제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계절조정 기준)가 지난달 75에서 이달 70으로 내려갔다. BSI는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