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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2025-08-11 19:09
자급률 10% 서울, 200% 전남과 같은 전기요금...간접비용 지방 역차별 우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배경은 발전설비가 비수도권에 쏠려있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비수도권에 밀집해서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5개 시·군이다. 석탄화

2025-08-11 05:00
김병만, '파양 소송만 3번' 입양딸과 부녀 관계 종료⋯"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돼"

개그맨 김병만과 입양 딸 A씨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A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B씨와 혼인신고 하면서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 끝에 지난

2025-08-08 19:19
'9월 재혼' 김병만, 2명의 혼외자 인정⋯"예비신부와 낳은 자녀"

개그맨 김병만(52)이 9월 재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음을 밝혔다. 7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와 혼인이 파탄 난 후 현재의 예비 신부와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오는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이날 김병만의 입양 딸 A씨가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는

2025-08-07 21:45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 원 지원…10월까지 신청

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2차 신청 시작10월 31일까지 접수…월 30만 원, 2년간 7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시작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신청은 지

2025-08-06 11:15
‘청룡’서 박수 받은 정우성, 오랜 연인과 결혼설⋯소속사는 “입장 없다” [종합]

배우 정우성의 결혼설이 제기됐다. 5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본지에 정우성의 혼인신고설과 관련,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마이데일리는 정

2025-08-05 09:13
"신혼집 걱정 덜어준다"...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주택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부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기 접수에도 신청이 저조했던 300세대 분을 이번 3분기 내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9일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025-08-04 07:32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의 수십억 빛 해명에 분노⋯"왜 시비 거냐, 거짓말 좀 그만해"

방송인 서유리가 빚과 관련해 전남편 최병길PD의 해명에 분노했다. 2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만히 있는데 왜 시비를 걸어오는지 모르겠다”라며 “‘로나 유니버스’때의 일 잊었냐. 내 지분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서유리는 “부대표 최X호씨가 내 지분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녹취도 남아 있다”라며 “나는 로나 유니버스 법인카드로 10원

2025-08-02 18:10
최병길, 전처 서유리 둘러싼 채무 반박⋯"개인적으로 쓴 것 아냐, 사업 악화된 것"

최병길 PD가 자신을 둘러싼 오해해 다시 한번 반박했다. 1일 최병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유리에게 진 채무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유리님과 50:50 지분을 소유한 ‘로나 유니버스’ 사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길은 “제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갔고 사업의 경영 악화로 저는 현재 파산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지

2025-08-01 23:30
“결혼했어요?”...경기도가 100만원 드립니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다음 네 가지를

2025-07-30 13:15
윤기원, 11살 연하와 재혼 후 입양 결심⋯"친양자 입양 진행 중"

배우 윤기원이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조동아리’에는 KBS 개그맨 7기 출신 윤기원과 최승경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윤기원은 재혼을 언급하며 “두 번 결혼하면 좋다. 23년도에 했다. 22년도 2월에 소개 비슷하게 만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너 번 만났을 때 아내가 먼저 이혼

2025-07-27 16:38
“청담·마곡에 전세 신혼집을?”…서울시 제5차 ‘미리내집’ 485가구 공급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제5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마곡, 신천, 청담 등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총 485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2025-07-27 11:15
“결혼비용 부담 줄인다” 양천구, 오목공원 정원 결혼식 무료 개방…신청 방법은?

서울 양천구는 예비부부를 위한 ‘2026년 오목공원 정원결혼식’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최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준비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오목공원 내 회랑과 중앙정원을 공공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

2025-07-25 09:23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2025-07-24 05:00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정책 실패의 결과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은 경우는 드물다. 최근 출산율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과 통계 수치 변화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

2025-07-24 05:00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5월 합계출산율 0.75명⋯지방은 이미 꺾였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일부 시·도에선 월간 출생아가 감소로 꺾였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서 5월 출생아 수가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해 10월(13.4%)부터 올해 1월(11.6%)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월(3.

2025-07-23 12:00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인천 송도 총기사고 지라시 확산, 유족 입장 전문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선을 그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는 A 씨(62)가 중국인이며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 2023년 송도 새총 테러의 당사자라는 의혹 등이 빠르게 퍼졌다. 범행 동기와 가족사를 둘러싼 자극적인 스토리도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

2025-07-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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