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최근 인구지표 통계적 착시 가능성…실제 개선됐어도 정책효과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먼저 출산율·출생아 회복에는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다. 대표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으로 올해 3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30~34세 여자가 5년 전보다 7.9% 늘었다. 30~34세는 연령대별 출산율이 가장 높다. 여기에 출산순위별로 첫째아 출생은 증가하나 둘째아 이상 출생은 정체돼 있다. 이는 임신·출산 의향 변화보다는 본래 계획됐던 임신·출산이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등 효과로 시기만 앞당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구효과와 임신·출산 시기 변경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에코붐 세대는 5년 이내에 대부분 30대 후반 또는 40대에 진입한다. 그 전에 합계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출생아 증가도 멈춘다. 임신·출산 시기 변경은 다른 표현으로 ‘출생지표 가불’이다.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해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올해 지표 개선의 결과로 미래 지표가 악화한다.

그나마 혼인 증가에 기대를 걸 수 있으나, 혼인 건수에는 통계상 착시가 있다. 혼인 통계는 실제 혼인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실제 혼인이 늘지 않아도 기존 사실혼 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전환되면 통계상 혼인이 는다. 본지가 통계청 ‘인구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관찰됐다. 실제 혼인 후 햇수로 2년 이상 경과한 부부 비중이 지난해 6.4%로 5년 전(3.4%)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청약·대출 제한 해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통상 혼인 증가는 1~2년 뒤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나, 단순한 사실혼의 법률혼 전환은 출산 증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는 최근 인구지표 개선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출생·혼인의 ‘순증’을 분리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실제 출생·혼인지표가 개선됐어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미혼 상태에서 혼인을 결심하고 만남, 혼인, 임신·출산을 이행하는 데는 짧아도 3~5년이 걸린다. 다른 표현으로는 인구정책의 정책시차다. 2023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는 내년 이후부터 나타난다. 현시점에서는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