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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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A 씨는 이혼 이후 남편 B 씨와 상간녀 C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 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제출했다. 재판은 이 파일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2024-05-19 09:47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물이나 프러포즈 선물의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파혼하게 되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된다’라는 조건이 성립되어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연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나요? A. 돈을 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여라고 한다면 당연히...

2024-05-18 08:00
'범죄도시4' 마동석, 아내 예정화에 깊은 애정…"가난할 때부터 옆에 있어 줘"

했지만 조금씩 내 이름이 알려지고 형편이 나아진 게 얼마 안 됐다”라며 “가난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도와주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라고 애정을 전했다. 한편 마동석과 예정화는 지난 2016년부터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해오다 지난 2022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바쁜 일정으로 미뤄왔던 결혼식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2024-05-17 00:05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혼인 여부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다. 면접자에 한해 가족 성명을 적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혼인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 채용절차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구직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면접 시 물어보는 것도 법 위반사항이다. 두 번째는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한 사례들인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

2024-05-13 05:00
'유영재와 이혼'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하며 끝내 눈물…"피해 줘서 미안해"

선우은숙 측은 같은 달 20일 유영재에 대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극 통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돌연 영상을 삭제했다. 현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2024-05-12 16:24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 전으로 확인된 게...

2024-05-11 17:33
'유영재 고소' 선우은숙, 결국 동치미 떠난다

선우은숙은 또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5-10 09:12
'돌싱글즈5' 신세경·공유·정유미 닮은꼴 등장…첫인상 투표 몰렸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성이 ‘혼인 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일 뿐 아니냐’며 문전박대를 했고, 결국 그 후 이혼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장새봄의 이야기에 ‘침묵’으로 아픔을 공감한 돌싱들은 “이곳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장새봄을 다독였고, 장새봄 역시 환한 미소로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다른 돌싱들의 이야기가...

2024-05-10 08:32
한예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후 첫 근황…“유부월드 입성”

앞서 한예슬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음을 알렸다. 한예슬은 “5월의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를 5월 5일로 하고 싶은데, 일요일이기도 하고, 공휴일이기도 해서 그렇게 등록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다. 아무튼 저는 공식적으로 유부녀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쁘게 잘 지내는 모습 많이...

2024-05-09 23:43
한예슬, 혼인신고로 '품절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법적 부부사이"

배우 한예슬(42)이 남자친구와 깜짝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한예슬은 7일 공개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에서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며 "우리 남자친구와 드디어 혼인신고를 했다. 사실 영상을 찍을 때쯤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편집돼 나갈 때쯤...

2024-05-08 08:27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강제추행 최대 수준"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과 함께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도 폭로했다. 이후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극도의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2024-05-02 20:01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출생신고 지연 사유는 혼인관계 문제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6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파악됐다. 사망 사례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4-04-30 14:04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정부의 저출산 지원도 원인과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현금성 지원 통폐합·혼인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주장이다. 고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행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기복귀(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옵션 도입을...

2024-04-29 11:00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재판부 역시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4-04-27 18:25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으나, 지난 23일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4-04-26 18:06
앨리스 소희, 15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도 은퇴

소희는 결혼을 앞둔 연인과 1년 동안 교제를 이어왔으며, 다음 달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연인은 15살 연상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생인 소희는 2017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6-더 라스트 찬스’에서 준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같은 해 앨리스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메인 보컬 겸 메인 댄서로 활약했고, 지난해 티빙...

2024-04-26 16:31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사실혼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전날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24 20:58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올해 2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896건(5.0%) 줄어든 1만6949건을 기록해 한 달 만에 2만 건이 붕괴됐다. 올해 1월 혼인 건수(2만8명)가 37개월 만에 2만 건을 넘어서면서 출산율 제고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설 연휴가 있었던 작년 1월보다 혼인 신고일이 2일 더 많아 크게 늘었지만 2월에는 신고일이 전년대비 하루 줄어...

2024-04-24 12:00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1년 6개월의 혼인을 마무리하고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거기다 이번엔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2024-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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