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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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 출석해 소명해야…대법원장도 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법 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

2026-10-05 15:21
건당 200원 받고 올린 부동산 불법광고⋯서울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청년들이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온라인에 거래조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2026-10-05 11:15
서울시, 추석맞이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속인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사용한 콩자반을 '국산'으로

2026-09-30 06:00
전갈 150마리 여행 가방에 숨긴 한국인⋯남아공서 징역 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살아 있는 전갈 150마리를 여행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던 한국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28)씨는 6월 12일 남아공 남서부 케이프타운 국제 공항에서 살아 있는 전갈 150마리를 갖고 항공기에 오르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전갈은 비닐에 포장된 상태로 여행 가방 속 옷가지 사이에 숨

2026-09-26 09:19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

2026-09-25 09:00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

서희건설 귀금속·금거북이·이우환 그림 수수 등은 유죄 유지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세한도 복제품 수수는 대가성 증명 부족 판단1심 7년→5년 감형…法 “국정 투명성·공정성 크게 훼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에

2026-09-22 16:03
서울시, 임차인 권리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단속

계약 기간 단축·중개보수 전가 등 점검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형사처벌 서울시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도록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

2026-09-22 06:00
“신음소리 들려주면⋯” 제주 실종 유족 울린 장난전화⋯10대 검찰 송치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

2026-09-17 19:09
공개매수부터 경영권 인수까지⋯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자 검찰 고발

공개매수 임직원·경영진·재무적 투자자 등 4건 적발내부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수십억원 손실 회피2·3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인수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넘긴 불공정거래 4건이 적발됐다. 일부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고,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재차 전달받아 거래한 2

2026-09-16 18:05
편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 경기도 유원지 700곳 점검

경기도가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제한 지역 내 미신고 업소 등 15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도내 명산·유원지·야영장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의 위생 상태도 살핀다. 두 조치는 가을 행락철 먹거리 안전을 겨냥하지만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700곳은 식재료와 조리환경을 살피는

2026-09-15 09:19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항소심 첫 공판…“양형 부당”

박상훈 측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마무리”…추가 양형자료 제출 방침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고

2026-09-10 16:31
안철수 “김승원 청문회에 ‘브로커 양씨·수사 검사’ 증인 불러야”

“‘오빠’ 관계·후원금 언급 직접 확인해야…청탁인지 공익민원인지 밝혀야”“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담당 검사 불러 진위·유출 경로 규명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와 담당 수사 검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08 09:35
상장사 IR 임원,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매수⋯2000만원 부당이득

신약 임상 1상 결과·기술이전 계약 정보 사전 취득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주 매수…약 2000만원 부당이득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회피…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

2026-09-02 20:30
해외계좌에 둔 주식만 61조…1년 새 13조 불어 ‘역대 최대’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결과’ 발표 해외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전년보다 13.3%↑…인도 28조9000억원으로 미국 턱밑 해외신탁 첫 신고 3조7671억원…해외 보유자산 합계 111조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몸값이 뛰면서 해외계좌의 주식 신고액이 1년 새 13조2000억원 불어났다.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2026-09-02 12:00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

2026-08-31 15:39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곧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합니다.미리 팔로우하고 콘서트 가세요! X(옛 트위터)에서 이른바 '대리 티켓팅'을 영업해온 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홍보와 후기 글을 게

2026-08-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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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휴가철 원산지 인증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온오프라인 할인에 전통시장 환급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행사를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

2025-07-15 10:43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

넥스블록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