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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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마주한 효성家 형제…조현준 “조현문 처벌 원해”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고소·고발과 비리 폭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가족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2026-08-21 16:00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2026-08-19 12:13
[넥스블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갈등 확산…클래시스·솔타 “한의원 공급 안 한다”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의료기기업계로 번지고 있다. 한의계가 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요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은 한의원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1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2026-08-11 15:27
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2026-08-11 08:10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직원 휴대전화 등 확보

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및 임직원 휴대전화 확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2026-08-05 20:27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용접부 강도 설계의 22~31% 불과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과 부실한 품질검사, 감리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

2026-07-30 14:07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영장실질심사 앞둔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와 法 “수사기관이 상당한 시간ㆍ인력 투입하게 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부장판사)는 29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2026-07-29 15:57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2026-07-22 14:52
[기고] 응급실은 마지막 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이어야 한다

응급실은 병원에서 생사를 가장 먼저 가르는 공간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린다. 심정지와 중증외상, 뇌졸중과 심근경색, 고열로 경련하는 아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노인까지. 이들에게 응급실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점점 '첫 번째 문'이

2026-07-20 17:16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

2026-07-19 14:11
주소만 옮기고, 부산 노모를 서류에만 모셨다…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2026-07-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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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휴가철 원산지 인증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온오프라인 할인에 전통시장 환급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행사를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

2025-07-15 10:43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

넥스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 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러시아 법무부가 무등록 가상자산 채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하는 새 형

2025-12-3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