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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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시론] 불법 건축물, 재난을 부르는 시한폭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2026-04-15 06:00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가상자산 API ‘불공정 거래 통로’ 되나…금감원, 투자자 주의 경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자동주문 수단인 AP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확인됐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PI는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A

2026-04-13 12: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TXT 수빈, '택시 바가지' 피해 당해…형사 처벌 검토 중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중 택시 과다요금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빈은 최근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세부 여행 중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수빈이 사전에 확인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약 750

2026-04-06 16:12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4·3 명예회복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2026-03-29 15:06
이찬진 “가계대출 더 못 늘린다”⋯총량 규제 강화 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다음 주 발표⋯“더 타이트해질 것”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2026-03-26 15:52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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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휴가철 원산지 인증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온오프라인 할인에 전통시장 환급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행사를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

2025-07-15 10:43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

넥스블록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 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러시아 법무부가 무등록 가상자산 채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하는 새 형

2025-12-31 10:45
FIU,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2025-04-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