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전남 동부권 첫 공립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수시립박물관이 누수로 개관도 연기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동 이순신공원에 건립한 시립박물관이 최근 심한 누수로 양동이로 사무실과 현관 로비 등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난 4월에도 빗물이 새 긴급보수를 했다.
하지만 누수 현상은 더 심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토목사업의 차관 지원과 관련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 불참 하에 결렬됐다.
28일 면세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에서 열릴 신세계·신라면세점과의 2차 임대료 조정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임대 수수료에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국방부가 진중문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의 폐기를 결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진중문고는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업 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무 탕감과 대출 규제에 관한 불평등한 정책을 지적하며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셰셰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발전 계획을 위해서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1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는 데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대행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대출의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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