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정부 대출 규제 역차별…국민은 월세·외국인은 강남집"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나경원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무 탕감과 대출 규제에 관한 불평등한 정책을 지적하며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셰셰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국민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도박과 유흥비로 진 빚까지 혈세로 갚아주는 것이 민생과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출 규제는 오직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민생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이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