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임시회 직후 8개 상임위 해외출장 계획…예산 최소 3억2000만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 B씨로부터 수천만~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역구에 배정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조금은 도지사가 시군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량 배정하는 재원이다.

이 사건은 안산시 ITS 구축 과정에서 B씨가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뒤, 도의원 로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확대됐다. 현직 도의원이 임기 중 구속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도의회는 자정노력을 내세워 7월 의원 156명 전원이 ‘청렴서약’에 서명했다. △법규준수·부패 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선언은 무색해졌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는 9월 임시회 직후 해외출장을 계획했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위는 스페인, 경제노동위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농정해양위와 문화체육관광위는 일본, 안전행정위는 카자흐스탄을 목적지로 정했다. 의장단의 중국 출장까지 합치면 전체 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9월 넷째 주 자리를 비우게 된다.

상임위별 출장비는 3500만~47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은 최소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일정에는 국립공원·재래시장·대성당 방문 등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도의회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뒤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3등급까지 끌어올렸지만, 뇌물 구속과 외유 논란이 겹치면서 그나마의 성과마저 무너질 위기다.

한 도의원은 “도의회가 뇌물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해외출장까지 겹치면 도민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