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허…李정권 기업 때려잡기 골몰"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기아차와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4%, 47% 급감했다"며 "앞으로 나흘 남은 협상이 일본 수준(15%)으로 타결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증세 기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13조 원대 전 국민 소비쿠폰을 뿌린 뒤 이제는 증세로 국민 지갑을 털려 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썼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재정 요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친노조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런 이념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과 연쇄 회동을 통해 투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같은 여당이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여 한 손으로 협조 구하고 다른 한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