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핵심"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장에서 무슨 차이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찾으려면 'OO공사' 'OO공단' 'OO기술원' 'OO진흥원' 중 어디를 찾아야 할지 헷갈리는 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칼을 빼든 공공기관 통폐합이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으로 방향을 잡아아하는 이유다.

"수요자 중심 금융서비스로 재편"
민간 이양 및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작은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뉴시스)

금융 공공기관 구조개편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업무 효율화가 아닌 '산업 지원'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26일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대기업도 중요한 산업의 근간이지만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금융 공공기관 재편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접근성을 강화해 정책금융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업무를 한국산업은행처럼 직접 대출을 집행하는 정책금융기관에 이관하면 중소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정책금융 서비스 재편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 부문으로의 업무 이양과 협업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 부문의 비중을 너무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기는 게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개편 방식으로는 규모가 작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대형 기관 통합은 전산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 한계도 있어 쉽지 않다"며 "(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심사 방식만 약간 다를 뿐 결국 중소기업 보증을 하는 기관인 만큼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큰 틀 안에 두고 기술보증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면 통폐합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 공공기관 조직 및 기능 통폐합 논의가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여러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했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통폐합으로 비용 절감을 기대하지만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총 7개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 및 비용지출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