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12일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가 됐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이번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올해 9~10월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과기부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부터 SaaS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가치사슬 전반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전세계가 AI･클라우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도 민관이...
글로벌 고정형 3D 라이다 전문기업 에스오에스랩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스오에스랩은 이번 상장에서 200만 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7500~9000원으로 총 공모예정금액은 약 150억~180억 원이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이달 30일~5월 8일 진행하고 내달 13~14일 일반청약을 거쳐 5월 내...
美 SEC, 유니스왑에 기소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 발송유니스왑, “미국 법률 준수,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울 것”디파이 규제 움직임 본격화…‘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규모 탈중앙화거래소 유니스왑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하면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표준 수립에 목소리 낼 계획..."책임감 있는 AI 기술·서비스 개발 위해 집중할 것"업계 최초 알고리즘 윤리헌장 발표·기술윤리 위원회 출범 등 사회적 책임 위한 행보 지속
카카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속도를 더한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오픈 소스 커뮤니티인 ‘AI...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R&D 예산 증액" 내세운 더민주 황정아·조국혁신 이해민여당에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새터민 박충권
연구개발(R&D) 예산ㆍ우주항공청 설립 등 각종 현안에 4·10 총선에서 IT·과학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KAIST 겸직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위원...
한수원은 11 서울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원전산업계 전문가와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운영 엔지니어링 체계 혁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의 엔지니어링 체계 구축 경과보고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엔지니어링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또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및 가족들을 분노케 한 결과가 이번 총선 국힘 참패와 윤 정부의 식물화”라며 “의사집단을 강경 불법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다. 허허벌판에 기초부터 튼튼한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자”고...
미국에서는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TO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이에 따라 AI,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성장 차원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기기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올해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 AI국가 전략에 대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금융당국 핀테크 투자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핀테크 혁신펀드' 2호 운용해 투자자금 공급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 사전 컨설팅 생략특화 대출·보증지원 올해 2200억 원으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 개편하고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핀테크 기업의 현장 애로를 살펴보고,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조국혁신당이 15석 이상 차지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각종 쟁점법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 전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섭단체 기준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비명계 의원 영입은 물론 진보당 등 군소야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투표에선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 수준의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기는...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국가AI위원회 신설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밖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반도체 생산 라인 일부가 멈춘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일부 라인...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2·8 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 등 투표독려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8번(자유통일당 기호)은 국민의미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번호”라며 “두 번째 칸, 긴 용지 두 번째가 4번”이라며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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