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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배드뱅크로 NPL 정리, 대부업 상위 10개사 협조"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추진과 관련해 대부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들로부터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대부업권 장기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안팎으로 사들이게 한

2025-10-20 15:30
장동혁 "관세는 깜깜이…민중기 특검은 법복 입은 도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 깜깜이 협상이며, 민중기 특검은 법복을 입은 도적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서민을 짓밟는 폭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 분할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책임 주체는 아무도 모른다”며

2025-10-17 15:07
[논현논단] 제2의 ‘플라자합의’ 짝 나선 안된다

무리한 요구에 대미투자협상 난항국내상황 설득하고 최선모습 보여단계적 이행합의 끌어내는 전략을 지난번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투자의 집행주체, 수익금 배분방법, 투자금 입금시점 등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투자금을 맡기는 경우 198

2025-09-30 19:17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고려아연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상세 내용 공개해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4년 9월 13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선 것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 M&A 라며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은 29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9월13일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뒤 공

2025-09-29 18:29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투자자 침해 시 시장퇴출 경고”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반복…신뢰 흔드는 사례 잇따라CEO 설명회서 내부통제 강화·교육 확대 방안 제시 최근 일부 사모운용사에서 펀드 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헐값에 매도하거나 내부정보를 가족 법인 거래에 활용하는 등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준법감시인 미선임, 의결권 미공시 같은 기본적 의무 위반도 반복되면서 제도권 신뢰를 흔

2025-09-25 10:00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체제 유지…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안이 철회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됐다. 이양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나 대표가 우세를 점했지만, 신임 이사진에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은 주주 입장 지연, 위임장 검증, 현장 소란 등으로 예정된 오전

2025-09-12 18:20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주주‧일반 주주 간 가격차별 없어지나“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2025-08-12 16:40
최병길, 전처 서유리와 진흙탕 싸움 ing⋯"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최병길 PD와 전처 서유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최병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체적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다. 최병길은 “여의도 제 집을 헐값에 매각하고 남은 돈이 겨우 5천”이라며 “양도세도 못 낸 상태에서 그분이 그거 몽땅 내놓지 않으면 집에서 이사 못 나간다고 떼를 아주 완강하게 쓰셔서 원래 채

2025-08-03 17:54
최병길, 전처 서유리 둘러싼 채무 반박⋯"개인적으로 쓴 것 아냐, 사업 악화된 것"

최병길 PD가 자신을 둘러싼 오해해 다시 한번 반박했다. 1일 최병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유리에게 진 채무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유리님과 50:50 지분을 소유한 ‘로나 유니버스’ 사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길은 “제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갔고 사업의 경영 악화로 저는 현재 파산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지

2025-08-01 23:30
태광산업 “트러스톤 2차 가처분은 법원 결정 사전 불복한 것”

트러스톤 EB 발행 금지 2차 가처분태광산업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 비판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앞서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에서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2025-08-01 15:27
내일 한성숙 중기 장관 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15일 인사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5-07-14 18:30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인터넷 등장에 ‘미디어 공생’ 붕괴뉴스 학습한 AI, 저작권 분쟁 필연‘콘텐츠 무단활용’ 한국도 해법주목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등장 초기에 여러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미디어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뉴미디어들은 기존 매체들과 충돌하였다. 특히 전송해야 할 내용물 제작자나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미디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이후 저작

2025-05-15 19:01
고려아연 ”한화 주식 매각, 합리적 결정”…MBK 주주대표소송 비판

고려아연은 12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으며,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2025-05-12 18:05
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주주대표 손배 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사모펀드(PE)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이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2025-05-12 15:0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억 달러 명화'와 다빈치·피카소·뭉크 스토리 흥미진진 강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열린 ‘차이나는 아카데미’ 기획 강연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작품들과 화가들 스토리’를 주제로 세계적 명화와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상상력과 관찰력의 힘을 흥미롭게 소개했다. 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문화원 초청에 따라 진행된 7일 특강에서 이 시장은 공식 경매와 비공식 매매를 통해 이뤄진

2025-05-09 12:35
MBK, 고려아연 상대로 주주대표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해 회사 손해"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26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MBK는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

2025-03-26 11:35
"토종 PEF 순기능 배제한 마구잡이식 규제 말아야" [사모펀드의 늪⑤]

"지나친 규제 땐 토종펀드 경쟁력 약화국내시장, 외국계 펀드 놀이터 전락"전문가 "합리적 수준 규제 마련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해외 벌처펀드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

2025-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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