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히 한 후보자가 모친과 동생에게 아파트와 현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해당 아파트에 2018년 10월 전입했고,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사실상 잠실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약 23억 원이었기 때문에 한 후보자의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한 후보자는 "수입이 없는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서울 종로구의 건물을 헐값으로 임대하고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과 한 후보자가 양평 농지를 취득하며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대리인이 작성한 부분"이라며 "시급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의혹에 불과한 주장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라며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후보자는 그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역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을 맡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접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