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성숙 중기 장관 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등 쟁점될 듯

입력 2025-07-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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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15일 인사청문회
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히 한 후보자가 모친과 동생에게 아파트와 현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해당 아파트에 2018년 10월 전입했고,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사실상 잠실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약 23억 원이었기 때문에 한 후보자의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한 후보자는 "수입이 없는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서울 종로구의 건물을 헐값으로 임대하고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과 한 후보자가 양평 농지를 취득하며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대리인이 작성한 부분"이라며 "시급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의혹에 불과한 주장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라며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후보자는 그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역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을 맡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접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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