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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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2024-02-22 16:28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2024-02-21 10:46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2024-02-20 06:00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2024-02-19 10:34
긴축 해제 뜸 들이는 ECB...독일은 경제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예산이 축소된 탓이다. 가뜩이나 부채 압박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독일은 충분한 부양책마저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헌재 판결은 높은...

2024-02-15 15:05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조력사망을 원하는 이명식(63)씨와 그를 간호해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2024-02-13 16:56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여부도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2024-02-01 16:52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2024-01-29 12:58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2024-01-29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2024-01-26 19:40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 검사 박은석(朴殷奭) (청주지검 검사) △ 검사 김연중(金姸中) (순천지청 검사)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朴宰勳)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황윤선(黃允宣) (안산지청 검사) △ 검사 박병인(朴炳仁)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정경진(鄭京眞) (평택지청 검사) △ 검사 이자희(李字禧) (안산지청 검사) △ 검사 나상현(羅相顯)...

2024-01-26 13:28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2024-01-25 16:39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간부 등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024-01-25 15:45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관람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여액은 40억 원"이라며 "영화 '서울의 봄' 흥행 덕분에 완전 고갈은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OTT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2024-01-24 17:38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개정안은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했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2024-01-16 15:51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많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2억 원이 인정된 사례도...

2024-01-13 10:00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2024-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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