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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인사말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인사말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4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검찰은 지난달 20일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국회는 이달 1일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태다.
    2023-12-07 11:18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2023-12-01 16:31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오후 대강당에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헌법재판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2023-12-01 16:26
  •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11:36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2023-11-30 19:44
  • [속보]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속보]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3-11-30 18:58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섰다.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2023-11-30 16:26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2023-11-30 15:37
  •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30 15:3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2023-11-28 10:51
  • 윤재옥, 野 ‘尹대통령 탄핵·계엄’ 언급에 “반헌법적·반민주적”
    윤재옥, 野 ‘尹대통령 탄핵·계엄’ 언급에 “반헌법적·반민주적”
    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2023-11-28 10:16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11-28 10:03
  •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그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폭주를 계속하는 쪽도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2023-11-27 10:12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2023-11-26 17:05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그는 또 "다소 춥더라도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며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입...
    2023-11-24 11:24
  •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유영철 외에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 다른 사형수들도 이전보다 고분고분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2023-11-24 09:52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2023-11-23 17:55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2023-1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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