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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2023-09-15 12:52
  •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후임 인사...
    2023-09-12 14:25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2023-09-10 14:5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했다. 또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2023-09-06 19:47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거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2023-09-06 12:03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
    2023-09-04 18:49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천막에서 이 고문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2023-09-04 17:26
  •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2023-08-24 05:00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사건인 현대자동차 사건도 언급했다. 현대차도 구 자동차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며 1년 넘게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고 있는데, BMW코리아 사건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2023-08-23 15:47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차례로 조문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식장을 찾았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노재헌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등도 조문을 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도 조문객들의 발길은...
    2023-08-16 21:47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2023-08-16 16:31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도 여야 격돌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출석을 한다. 이 대표는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2023-08-15 16:3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2023-08-04 13:35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두 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가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2023-08-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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