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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면서 허위로 주행거리를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LG생활건강 취업규칙 제140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 여비는...
    2023-01-05 15:09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A 씨는 B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2월 타워PMC 관계자들은 ‘B 씨 해임 투표’ 진행을 공고하고 B 씨의 직무정지를 시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해임 투표’라고 경고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투표를 강행했다고 한다. B 씨는 타워PMC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2023-01-04 14:28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 주권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 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발견됐다. 부정행위 주체자는 경영진 73%, 직원 27%였다. 이번 부정 사례 중...
    2023-01-04 12:00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 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2023-01-03 15:44
  •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6:56
  •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가 사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지고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2022-12-20 11:21
  •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것이다. 투자를 권유하는...
    2022-12-19 12:00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대출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2-12-14 08:36
  •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을 내고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액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2022-12-06 11:12
  •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2022-12-01 14:26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2022-12-01 11:08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소속사는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관계를 나열했다”라며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관계를...
    2022-11-30 18:20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친지들은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의사능력을 잃은 상황을 이용해 B 씨가 수백억 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마음대로 신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재는 친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2022-11-29 14:28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하지만 A 씨는 “명예퇴직일 이후부터 복지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 10월 8일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2022-11-27 09: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상품 제안서상 허위 사실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거나 “해당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2022-11-24 06:38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2022-11-23 15:20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A 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 ‘대부 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 계약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학자금을 빌린 A 씨 등은 회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A 씨 등...
    2022-11-14 11:36
  •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부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내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2022-11-03 14:53
  •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9월에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기자들이 주지 스님을 인터뷰한 내용 중 주지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부분을 봤을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2022-1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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