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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그간 거래가, 전용면적, 계약일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등기 일자 정보를 시범 공개한 것이다. 공개범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등기 정보가 추가된 것은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값...
    2023-07-31 05:00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이후 같은 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먹걸리’가 출시 됐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이 연예인의 예명과 같다는 이유로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3월에는 영탁과 계약 기간 만료를 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 역시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2023-07-30 19:23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 달 뒤 ‘영탁먹걸리’가 출시 됐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이 연예인의 예명과 같다는 이유로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3월에는 영탁과 계약 기간 만료를 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2023-07-30 13:05
  •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통상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2023-07-30 09:41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2023-07-27 12:19
  •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외부 세력’으로 지목하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023-07-25 17:26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2023-07-24 06: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지난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2023-07-20 10:00
  •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2023-07-18 14: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혹은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허위·가공 계약...
    2023-07-18 12:00
  •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더기버스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측은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더기버스의 실수로 피프티 피프티의 수익 내역이 빠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어트랙트와 아티스트의 주요 소송 쟁점 중 하나는 정산서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다. 어트랙트는 수익 내역 정산을 누락하고...
    2023-07-14 10:23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2023-07-14 09:31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2023-07-13 11:03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이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2023-07-10 15:24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2023-07-10 09:29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2018년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해양운영책임자 데이비드 로크리지가 모선과 연결된 케이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수정의 안전 우려를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기밀유지계약 위반·허위진술 등 혐의로 그를 고소하고 해고했다. 우주 관광상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과 같은 일부 민간 항공우주업체를...
    2023-07-08 06:00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됐다”라며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용역비를)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023-07-07 19:27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2023-07-06 10:36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2023-07-05 21:33
  •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2023-07-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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