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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2023-10-17 11:0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심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6월 “일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계약의 실질이 아닌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관계기관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내용은...
    2023-10-10 16:59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진 법무부와 법무부장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2023-10-10 16:49
  •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4:52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0 10:24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3-10-04 15:03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허숙정’ 승계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사유는 알려지지...
    2023-09-18 16:02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전 법무부...
    2023-09-17 10:26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지난달 초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 연방법원 행정처장인 로슬린 마우스코프에게 보냈다. 그들은 서한에서 “대중이 재판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직접 목격하는 것이 매우...
    2023-09-01 15:47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법원행정처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023-08-29 14:59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20:19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6년에는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기도 했다.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는 판결로 이 후보자는 2021년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2023-08-22 14:56
  •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에 게재된 법인 파산 공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이들 들어서만 40개사에 달한다. 전 세계 파산 기업은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저금리 시절 자금을 끌어다 쓴 투기 등급의 중소·중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2023-08-08 18:15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2023-07-31 15:28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7-01 08:00
  •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2023-06-30 16:04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2023-06-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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