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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2024-04-19 14:12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2024-04-19 10:21
  •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2024-04-19 06:00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사직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2024-04-18 15:20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2024-04-18 10:02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2024-04-17 16:58
  • 이번엔 압구정 성인페스티벌?…강남구도 금지 통보
    이번엔 압구정 성인페스티벌?…강남구도 금지 통보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제75조에 의거해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다.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최 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인 페스티벌’ 장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카페...
    2024-04-17 14:56
  • 성인페스티벌 압구정 개최도 ‘퇴짜’…강남구 “개최 불허”
    성인페스티벌 압구정 개최도 ‘퇴짜’…강남구 “개최 불허”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문은 전날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구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가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2024-04-17 14:32
  • 일본 공정위, ‘독점법 위반’ 구글에 행정처분…“라인야후 사업 제한”
    일본 공정위, ‘독점법 위반’ 구글에 행정처분…“라인야후 사업 제한”
    공정위, ‘검색 연동형 광고’ 문제 삼아 3월 ‘확약절차’로 독점법 위반 혐의 통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구글이 광고 송출에서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출하는 ‘검색...
    2024-04-16 11:08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2024-04-16 11:00
  •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이는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이다. 신신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라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2024-04-16 09:58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협 비대위는 12일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2024-04-14 12:50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24-04-12 21:03
  •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2024-04-12 16:17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친일행위라는 점을 2017년 인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2024-04-12 12:07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24-04-11 08:32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이와 관련 장 수석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저렇게 많은 분이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 처벌이나 처분이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2024-04-08 10:30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2024-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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