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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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의료대란에 손잡은 尹-韓…총선 후엔 이기든, 지든 '남남'?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청에 따른 건데요.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비례갈등 순번으로 촉발된 '윤한갈등'이 봉합됐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총선 후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쳤는데요. 윤...

2024-03-25 15:10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26일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2024-03-25 14:55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선처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제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확고하나, 이미 의·정 관계에 정치가 개입된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집단행동 중단과 연계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2024-03-25 14:47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2024-03-25 10:01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024-03-25 08:47
정부, '의료계 대화' 준비 착수...복지부 "빠른 시간 내에 준비"[종합]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2024-03-24 21:03
정부, '의료계와 대화' 위한 실무 준비 착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4-03-24 20:15
총리-의료계 만난다…정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 착수

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데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2024-03-24 19:07
尹 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전달했다....

2024-03-24 18:50
尹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당과 협의해 유연 처리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공지를 통해 전했다....

2024-03-24 18:24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25일은 가장 먼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25일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2024-03-24 16:21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26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4 14:09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2024-03-24 12:00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2024-03-24 10:06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개조된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한 업체를 찾아내 관련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2024-03-24 09: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A 자문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2024-03-23 09:00
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씨씨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2월 21일에 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2024-03-22 15:43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4-03-22 15:41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비대위는 박 차관을 향해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신 이유는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의사·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해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4-03-22 14:50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2024-03-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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