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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024-03-22 13:43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증원 숫자 철회하면 사직 재고’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증원 숫자 철회하면 사직 재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비대위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유지를 유지한 채 대화에 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급작스러운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토론에 나설 것”을...
    2024-03-22 09:18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배분 담화에 대해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이라고 21일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 세분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2024-03-21 15:42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2024-03-19 17:00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4-03-19 15:08
  •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4-03-19 11:15
  •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우선 물리고,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일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충분히...
    2024-03-19 08:42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사태를 이달 중 해결하지 못하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고,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2024-03-18 13:43
  • 수원특례시, 학교급식 G마크 우수축산물 무작위 유전자 검사
    수원특례시, 학교급식 G마크 우수축산물 무작위 유전자 검사
    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을 공급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모님들이 학교급식에...
    2024-03-18 12:46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2024-03-18 11:08
  •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2024-03-18 10:28
  •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2024-03-17 15:25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이날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는 면허가 정지된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 진료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지...
    2024-03-16 11:20
  •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로 수술·입원 중단, 교수 집단사직 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뇌혈관 분야 양대 학회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내혈관외과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2024-03-16 06:00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 유급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저녁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화상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2024-03-15 10:37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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