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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2024-03-19 06:00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

2024-03-18 11:29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

2024-03-18 05:00
수원특례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경기 수원특례시가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통학버스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남·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2024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시 공직자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에서 관리하는 경찰

2024-03-14 11:31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

2024-03-11 20:47
일본, ‘개인정보 유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네이버 의존도 낮춰야”

일본 정부, ‘네이버의 관리·감독 부적절’ 판단 “유사 사건 발생 시 더 강력한 조치 실시할 것” 개인정보 유출 건수 약 51만 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며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

2024-03-05 16:14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

2024-02-28 15:20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4-02-27 21:13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2024-02-20 15:57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설 명절 물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백화점과 이마트, 중앙시장 등 14곳 현장에 각각 한 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을 배치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사과 등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2회씩 파악할 계획이다. 가격 동향은 성남시

2024-01-25 15:00
현대바이오, 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 공방전

현대바이오, 지난해 4월 ‘제프티’ 임상 2상 후 긴급사용승인 추진9개월 넘었지만 허가 무소식…식약처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임상 아냐”현대바이오 “긴급사용승인 위한 임상…안전성‧유효성 사전 검토해야” 현대바이오사이언스(현대바이오)가 긴급사용승인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4월 임상 2상을 마쳤지만 9개월이

2024-01-22 05:00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권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정식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2024-01-18 15:53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

2024-01-17 11:0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서울시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

2024-01-16 11:33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2024-01-16 05:00
바터플레이스 “건기식과 식품 잔여 원료, 버리지 말고 파세요”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식품 제조 후 남게 되는 잔여 원료는 제조사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실수로 보관할 경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건기식과 식품 잔여원료 교환거래 플랫폼인 ‘바터플레이스’는 최근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던 잔여 원료를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2024-01-14 09:09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

2024-01-03 05:00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전년보다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2023-12-26 12:00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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