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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이들 중 697개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등 99억 원가량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2024-01-03 05: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또한,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국립공원을 승격·지정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노후화된...
    2023-12-31 10:00
  •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합격자 256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79명 △9급 67명 △연구·지도사 1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7명 △기술직군 159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2명(55.5%), 여성 114명(44.5%)이다. 연령은 20대가 118명(46.1%)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
    2023-12-29 09:00
  •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유연 근무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한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2023-12-28 16:42
  •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아프리카 지역 새마을금고 지원 사업에 착수했으며, 2018년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다. 이후 우간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현재 18개 새마을금고가 우간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농촌지역 마을주민 1만1236명에 대한 금융포용 및 금융복지를...
    2023-12-27 16:30
  •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25.5%), 인문계열(23.2%), 교육계열 (23.2%), 의약계열(22.9%), 자연계열(22.8%) 순이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 및 적극적 개방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이 교육-고용-산업과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2:00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 중에는 납품대금 8억18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2023-12-26 12: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또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2023-12-20 16:55
  • “안전한 성탄절 연휴”…서울 명동‧강남‧홍대 등 인파밀집지역 집중관리 한다
    “안전한 성탄절 연휴”…서울 명동‧강남‧홍대 등 인파밀집지역 집중관리 한다
    성탈절 연휴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강남역 △홍대 클럽거리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자치구·행정안전부‧경찰‧소방‧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특별관리한다. 본격적인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2일 오후부터 25일까지는 지역상황에...
    2023-12-20 12:01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종교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2023-12-18 13:49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구조로 KPI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다수의 은행이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도록 KPI를 설정했으며, 일부는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와 자본관리계획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2023-12-14 15:00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취임 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가들과 접촉, 강·약점을 지도받고 논리를 보충했으며 키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몇 번이고 만났다. “대규모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붐업’을 시킨 거지요” 진심이 통한 걸까. 원 장관은 최근 “GTX-D의 강동 경유를 검토하겠다”고...
    2023-12-13 06:00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대응에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2023-12-11 16:51
  • [종합] 권력 누수ㆍ정책 지지율 하락…美 바이든 '조기 레임덕'
    [종합] 권력 누수ㆍ정책 지지율 하락…美 바이든 '조기 레임덕'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고갈”을 경고하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 예산안이 막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일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2023-12-11 15:08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2023-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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