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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2024-01-18 15:53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순수고정형으로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2024-01-17 11: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2024-01-16 11:33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인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법인 및 기관 투자가 이뤄져야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2024-01-16 05: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2024-01-15 15:31
  • 미국 대표단, 대만 비공식 방문…“정치 지도자들과 회담 예정”
    미국 대표단, 대만 비공식 방문…“정치 지도자들과 회담 예정”
    13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비공식 방문을 위해 14일 대만에 도착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파견한 대표단은 다양한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독립·친미...
    2024-01-14 17:04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이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2024-01-14 16:08
  • 바터플레이스 “건기식과 식품 잔여 원료, 버리지 말고 파세요”
    바터플레이스 “건기식과 식품 잔여 원료, 버리지 말고 파세요”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실수로 보관할 경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건기식과 식품 잔여원료 교환거래 플랫폼인 ‘바터플레이스’는 최근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던 잔여 원료를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잔여 원료를 보유한 건기식 및 식품 제조사가 바터플레이스에...
    2024-01-14 09:09
  • 시진핑의 ‘제조업 올인’ 해법, 새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우려
    시진핑의 ‘제조업 올인’ 해법, 새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우려
    중국 지도자들은 한때 경제 성장의 약 5분의 1을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걸림돌로 바뀌자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 비율은 현재 약 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외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최근 5개년 경제 계획에서 2020년부터 제조업 비중...
    2024-01-08 15:35
  •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국경강화 내건 공화당 강경파가 변수 존슨 “10년 내 공화당에 가장 유리한 법안” 설득19일 일차 셧다운 기한 이전에 의회 통과 이뤄져야 미국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약 1조6600억 달러(약 2180조 원)로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회피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일(현지시간)...
    2024-01-08 11:12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이들 중 697개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등 99억 원가량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2024-01-03 05: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또한,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국립공원을 승격·지정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노후화된...
    2023-12-31 10:00
  •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합격자 256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79명 △9급 67명 △연구·지도사 1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7명 △기술직군 159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2명(55.5%), 여성 114명(44.5%)이다. 연령은 20대가 118명(46.1%)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
    2023-12-29 09:00
  •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유연 근무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한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2023-12-28 16:42
  •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아프리카 지역 새마을금고 지원 사업에 착수했으며, 2018년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다. 이후 우간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현재 18개 새마을금고가 우간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농촌지역 마을주민 1만1236명에 대한 금융포용 및 금융복지를...
    2023-12-27 16:30
  •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25.5%), 인문계열(23.2%), 교육계열 (23.2%), 의약계열(22.9%), 자연계열(22.8%) 순이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 및 적극적 개방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이 교육-고용-산업과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2:00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 중에는 납품대금 8억18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2023-12-26 12: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또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2023-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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