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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종교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2023-12-18 13:49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구조로 KPI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다수의 은행이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도록 KPI를 설정했으며, 일부는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와 자본관리계획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2023-12-14 15:00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취임 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가들과 접촉, 강·약점을 지도받고 논리를 보충했으며 키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몇 번이고 만났다. “대규모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붐업’을 시킨 거지요” 진심이 통한 걸까. 원 장관은 최근 “GTX-D의 강동 경유를 검토하겠다”고...
    2023-12-13 06:00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대응에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2023-12-11 16:51
  • [종합] 권력 누수ㆍ정책 지지율 하락…美 바이든 '조기 레임덕'
    [종합] 권력 누수ㆍ정책 지지율 하락…美 바이든 '조기 레임덕'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고갈”을 경고하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 예산안이 막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일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2023-12-11 15:08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2023-12-07 11:00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2023-12-06 12:02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앞서 EU는 지난달 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가입 협상 개시' 권고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27개국 간 잠정 합의를 끌어내 본격적인 협상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이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헝가리는...
    2023-12-06 08:20
  • NH농협은행, ‘NH금융여지도’리뉴얼…전국 시도민 금융생활 분석
    NH농협은행, ‘NH금융여지도’리뉴얼…전국 시도민 금융생활 분석
    올해는 기존 시군구까지인 상권분석 범위를 행정동까지 확장했고, 소비품목 트렌드도 5대 소비품목(1차산업)의 매출을 비교 분석한 콘텐츠를 추가했다. 정재호 NH농협은행 데이터부문장은 “NH금융여지도의 콘텐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향후 NH금융여지도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05 10:48
  •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연말에 고갈…의회가 예산 승인해야”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연말에 고갈…의회가 예산 승인해야”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하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2023-12-05 08:29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쏠린 거래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참여를 허가해 기관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여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석문 센터장은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인 진입을 막고 있다. 질적인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막는 이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5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2023-12-03 16:14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2023-12-03 12:00
  • [종합] ‘핑퐁외교’ 주역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100세 일기로 별세
    [종합] ‘핑퐁외교’ 주역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100세 일기로 별세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출범으로 국무장관에서 퇴임한 뒤에도 저술 및 연구, 강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존 F. 케네디부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4분의 1에 달하는 12명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시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2023-11-30 16:47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2023-11-27 13:58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둬온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제에 정밀 점검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취급하는...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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