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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시정했으나 EU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500억 유로, 약 70조 원도 헝가리의...
    2024-05-16 05:00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2024-05-15 14:55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 궁극적으로 가격 낮출 것중국 과잉생산에서 우리 근로자 보호해야"중국은 거센 반발…“정치적 조작 명백한 사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과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자국 인플레이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PBS방송의 ‘뉴스아워’에 출연해...
    2024-05-15 13:04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오는 하반기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교당 1000만 원씩 총 600억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데이터 전송량의...
    2024-05-14 12: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 출발 전망…이차전지주 수급 호전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 출발 전망…이차전지주 수급 호전
    업종 관점에서는 미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상향 조정 소식에도, 옐런 재무장관이 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는 점, 모델Y 할부 금리인하소식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등으로 미 전기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이차전지주들의 수급 여건을 호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2024-05-14 08:25
  • 미국·동맹국, 지금까지 뿌린 보조금만 111조원...“반도체 패권전쟁 루비콘강 건넜다”
    미국·동맹국, 지금까지 뿌린 보조금만 111조원...“반도체 패권전쟁 루비콘강 건넜다”
    실제 미 행정부의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연합(EU)도 작년부터 반도체법을 시행하며 반도체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
    2024-05-13 16:1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2024-05-13 16:04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정식 부임일은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2024-05-13 15:57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국내 1호' 대심도 터널인 신월 빗물터널 현장을 훑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동행 기자단에 밝힌 소감이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50분간 현장을 점검한 한 장관은 "터널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모든 과학과 기술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건설될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더 속도를 낼 것...
    2024-05-12 12:00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시상식에선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2024-05-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5-12 09:45
  • “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EPA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 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되도록 한다”며 “이런 규제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도 없이 국가의 전력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2024-05-10 21:52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한편 추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2024-05-09 17:48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24-05-09 16:1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2024-05-08 17:06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2024-05-08 15:26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혁신방안 반영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2024-05-08 13:12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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