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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올해 1813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2023-11-29 12:00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나게 된다.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2023-11-29 10:34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 도시는...
    2023-11-28 11:00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민생 현장에 총 255회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5 06:00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2023-11-20 14:35
  •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예고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잠정 연기한다. 20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현대홈쇼핑은 당초 이날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홈쇼핑 생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2023-11-20 11:16
  •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되면 '인도ㆍ태평양 무역협정' 파기할 것”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되면 '인도ㆍ태평양 무역협정' 파기할 것”
    그러면서 “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3-11-19 14:19
  •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후속 법안을 예고했다. 그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2023-11-16 16:07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3-11-16 15:18
  • 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 식약처장 생산공장 방문...“비타민K2 건기식 영양성분 신규 허용 추진”
    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 식약처장 생산공장 방문...“비타민K2 건기식 영양성분 신규 허용 추진”
    식약처는 지난 9월 행정예고를 통해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재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비타민K2를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허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비타민K2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K2를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허용하는 데 따른...
    2023-11-16 13:41
  •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어제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이어지는 2차 파업이다. 지하철 3대 노조 중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와 20~30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는 불참한다. 민노총 측은 1차 파업도 홀로 강행했다. 사 측은 당시 최악의...
    2023-11-16 05: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2023-11-14 13:39
  •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통상 시장 확정은 가격 변화에...
    2023-11-14 12:43
  •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폭우...
    2023-11-13 11:00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2023-11-08 11:00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2023-11-07 14:20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2023-11-07 10:22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2023-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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