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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2024-02-19 12:0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2024-02-19 12:00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2024-02-19 11:16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그러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 이번에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2024-02-16 16:17
  •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앞서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는 5∼13일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 시·도당 등록을 완료한 뒤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지만, 지도부도 구성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여러 실무적...
    2024-02-14 15:3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한 법·행정적 대응을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2024-02-13 10:47
  •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서 모든 지역의 번영을 돕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의 출현을 예고했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지역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공급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은행...
    2024-02-07 18:27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다음 달 중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관한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9개월로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1개월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바로 영업정지 되지 않을 가능성은...
    2024-02-07 08:02
  •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한다. 이와 함께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2024-02-06 11:00
  •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재선을 떠나 중국 경제와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2024-02-05 14:59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워크숍...
    2024-02-01 16:00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2024-02-01 15:06
  •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본토 공격에 신중한 입장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 영토 내부를 타격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예고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심각한 공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2024-01-30 15:25
  •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4-01-30 14:43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노브랜드·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다....
    2024-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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