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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2024-03-24 10:06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4-03-22 15:41
  •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비대위는 박 차관을 향해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신 이유는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의사·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해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4-03-22 14:50
  •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24-03-19 17:00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2024-03-19 06:00
  •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18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서울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에 나선다. 18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2024-03-18 10:28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이는 경기 김포와 구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인접 도시를...
    2024-03-17 13:13
  •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로 수술·입원 중단, 교수 집단사직 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뇌혈관 분야 양대 학회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내혈관외과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2024-03-16 06:00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이외에도 각 의대별로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 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024-03-15 10:37
  •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재선)은 14일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와의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도부에 경선 무효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금주 후보 관계자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흥군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2024-03-14 17:04
  •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만큼,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2024-03-13 11:22
  •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이...
    2024-03-13 10:44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2024-03-12 08:50
  •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율은...
    2024-03-11 16:00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2024-03-11 14:00
  •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 통제관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 복귀하면 미복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실제 처분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2024-03-11 13:54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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