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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
    2023-05-02 12:00
  •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통계청은 28일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월(1.9%)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2% 늘었다. 이 중 광공업생산은 통신...
    2023-04-28 09:13
  • [상보] 3월 생산 1.6%ㆍ소비 0.4% 증가, 투자는 2.2% 줄어 감소 전환
    [상보] 3월 생산 1.6%ㆍ소비 0.4% 증가, 투자는 2.2% 줄어 감소 전환
    통계청은 28일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2% 늘었다. 이 중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31.5%)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35.1...
    2023-04-28 08:17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04-27 17:31
  •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우 전쟁에 따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공조 차원이며 앞서 산업부는 2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늘었다.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엔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지만 28일부턴 허가를 받아야...
    2023-04-24 00:00
  •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이어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하는 한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마트노조는...
    2023-04-21 14:53
  •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2023-04-19 17:34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2023-04-19 16: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2023-04-17 15:3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몰릴 수 있어 그간 ‘주...
    2023-04-17 15:30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2023-04-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9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2023-04-16 09:02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농협·신협 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연장
    농협·신협 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연장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을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상호금융업권으로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 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1 14:48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2023-04-11 14:07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2023-04-09 08:39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23-04-04 16:35
  • 영국,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미국 IRA 대응 차원
    영국,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미국 IRA 대응 차원
    이달 중순 영국 정부는 ‘그린데이’라고 명명한 대규모 녹색경제 보조금 패키지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랜트 섑스 에너지안보부 장관이 3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740억 달러(약 48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IRA를 겨냥한 그린딜을 발표하고 탈...
    2023-03-30 11: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2023-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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