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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형사 사건과 달리 행정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롯데푸드와 롯데제과의 공정위 리니언시 지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리니언시 지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사건 재판처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기 어렵고 예규로 정해진 탓에 법적으로 다퉈볼 수도 없다는 한계...

2024-03-05 15:26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2024-03-05 13:47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2024-03-05 11:22
與, 서초을 신동욱·아산갑 김영석 공천…‘현역’ 박성중 수도권 재배치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한 수도권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충남 아산갑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본선행 티켓을 받았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개 선거구에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4개 선거구는 경선, 2개 선거구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 전 앵커를 서울 서초을에, 김 전 장관을...

2024-03-05 10:38
'용산 출신' 엇갈린 희비…수석급·찐윤은 '본선행'·행정관급은 '고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권오현(서울 중·성동갑) 전 행정관이 컷오프됐고, 여명(서울 동대문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전지현(경기 구리시),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전 행정관이 경선에서 탈락했다.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도 이원모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은 용인갑 공천에서 탈락했다. 양지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이부형(경북...

2024-03-04 14:18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2024-03-04 11:10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이곳은 드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있다. 고흥드론센터에서 UAM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옆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향했다. UAM 실종단지에서는 통합감시, 소음측정, 버티포트 등 기술투어를 하고 UAM 기체인 OPPAV의 사전 비행 시험도 직접 관찰할 수...

2024-03-04 09:35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한편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1일 복지부는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송달(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2024-03-03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공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손잡고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공동 발간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미래의 단백질 먹거리, 물에 사는 균류에서찾다(석간) △우수 자연환경의 보전과현명한 이용, ‘이달의생태관광지’ 선정 △‘EV 트렌드 코리아2024’ 개막 △기업의 자연 관련재무공시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2024-03-03 08:23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훼손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할 때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계 무역 침체다. 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 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2024-03-02 06:0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세종은 행정구역상 광역단체지만, 차지구가 없어 기초단체에 가까운 지역이다. 세종의 출산율이 감소한 주된 배경은 혼인율 감소다. 세종의 주민등록인구는 출산율이 정점(1.89명)이던 2015년 말 21만884명에서 지난해 말 38만6525명으로 83.2% 증가했다. 20·30대는 6만3068명에서 9만7150명으로 54.0%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2022년 혼인 건수는...

2024-02-28 12:00
민주, 윤호중·박상혁 단수…부평을·오산 등 6개 전략지行

속초인제고성양양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국방대변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전남 목포는 현역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2인 경선이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마찬가지로 현역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의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한 남원환 예비후보는 공천 배제됐다. 한편...

2024-02-28 11:26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벌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2024-02-27 16:59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남권은 1970~19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용 부지가 많고,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와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을...

2024-02-27 11:41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현재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권오현(서울 중·성동갑) 전 행정관이 컷오프됐고, 여명(서울 동대문갑) 전 행정관이 김영우 전 의원에 패해 경선에서 탈락했다. TK와 PK(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박성훈(부산 진구갑)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창진(부산 연제구), 이부형(경북 포항시 북구), 이병훈(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전 행정관이...

2024-02-26 15:39
현역 불패 이어가는 국민의힘...TK·강남은 보류

미뤄질 수도 22대 총선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친윤 핵심 인사들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을 대거 본선에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영남권 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6일 13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조지연(경북 경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2024-02-26 14:45
수도권 등 全권역 도시면적ㆍ도시화율↑…노령화 1위는 강원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1개 이상의 도심에 거주하면 도시, 행정구역 인구의 50% 미만이 도심에 거주하면 준도시,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면 농촌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면적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도시 인구는...

2024-02-26 12:26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이외에도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해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2024-02-23 10:16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저지 등의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 2년은 폐허와 참상, 가혹한 기억을 양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양국의 군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른다. 피란민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416만 명이다.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520억 달러(약...

2024-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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