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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2025-08-21 17:05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난항…네이처셀·코아스템켐온 돌파구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난항…네이처셀·코아스템켐온 돌파구는?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재도전 실패…식약처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코아스템켐온은 임상 3상서 유의성 미흡…특정 환자로 허가 변경품목허가 과정서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기준 부족 지적도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임상에서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며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2025-08-21 09:00
  •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25-08-13 07:44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 ‘교육자료’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업계, 긴급 대책 마련 나서
    ‘교육자료’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업계, 긴급 대책 마련 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법적 대응 등 논의 중…법적 대응 시사“타격 엄청날 것…시간·비용·인력 회수 못 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1인 시위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던 업계
    2025-08-05 16:43
  •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정치권, AI 교과서 지위 축소 속도에…발행사들 강력 반발
    정치권, AI 교과서 지위 축소 속도에…발행사들 강력 반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23일 본회의 처리 전망발행사들, 법적 조치 강구 "소급입법하겠다는 것…위헌 요소 분명"11일 공동 기자회견서 "미래 교육 시스템 무력화…교육정책 후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육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위헌·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2025-07-13 15:32
  •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2025-07-13 09:00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 박차…"48만 시민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 박차…"48만 시민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
    경남 양산시는 물금택지개발지구(물금신도시)와 사송공공주택지구(사송신도시) 등 지속적인 도시 확장에 따른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는 신도시의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48만 명에 걸맞은 수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88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신도시정수장의 하루 생산용량을 3
    2025-07-07 18:04
  •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2025-07-01 12:09
  •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과징금 16억‧시정명령 전체 취소’ 원심 확정“소극적 방법 ‘사업기회 제공’도 가능하나…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다고 평가돼야”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25-06-26 11:23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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