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서울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다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보다 먼저 시청 청사 폐쇄 지시를 내려 계엄에 동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10일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서울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
정구창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를 두루 거쳤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창원고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경남 창원시 제1 부시장,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을 맡아 주로 행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해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또다시 유보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축척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차기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잠정 정리했습니다. 1차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침은 12일 최종 확정되고,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가 잣대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이달내 처리 목표로 속도전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결정…총리실 산하 의견도권성동 체포동의안 9일 보고, 본회의 표결 날짜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앙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정부가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융합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지슨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지·상업시설 등 이용률이 높은 공중화장실 1만8000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G3) 전략을 이끌 국가 AI 콘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 사각지대를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말까지 최대 20% 할인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된다. 기존 할인율은 불교부단체 5% 이상, 수도권 7~10%, 비수도권 7~10%, 인구감소지역 10%다. 이날부터는 할인율이 불교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