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등 제정”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조선, 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AI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특별법·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내란 단절 못 하면 정당해산 심판 대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었던 이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말하며 강성 기조를 유지했다. 전날(8일) 이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화합을 다졌지만, 바로 다음 날 대립각을 세우며 돌아선 것이다. 이에 약 54분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40여 회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자리를 떠났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했다.

◇“3대 개혁,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그간 공언해왔던 ‘3대 개혁’ 추진 의사도 공고히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검찰·사법·언론”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이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