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행안부 설치 의견 다수…"법무부 산하 의견 없어"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이달내 처리 목표로 속도전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결정…총리실 산하 의견도
권성동 체포동의안 9일 보고, 본회의 표결 날짜는 미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앙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논의했는데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한 10분 정도가 발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나 법무부에 두느냐 논의만 있었고 국수위 신설이나 보안수사권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4일 공청회를 거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의견을 조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소속 부처 결정은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무부 산하는 기존 검찰 조직과의 연계성 때문에 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백 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7일까지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여기서 이견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최종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안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변인은 "오늘은 보안수사권이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야기하다 보니 잠깐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따로 논의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문진석 법사위원장이 9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오후에 표결이 있을 건데 정확히 며칠 할지는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김현 과방위 간사가 거버넌스 체제 개편과 상임위원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설명했다. 5일 공청회를 거쳐 9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김현안과 최민희안을 과방위 대안으로 조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의 정부 부처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설명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2~3명의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 협의 이후 발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안의 포함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