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애플도 ‘보류’...60일 유예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또다시 유보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축척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차기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1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