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 채용됐다. A 씨는 2013년 8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중학교가 새롭게...
또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MBC에는 판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MBC TV '뉴스투데이'에서 일해온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진 않는다"라며 "당사자에게 해임 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 아니라 원고에게...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1·2심은 "상사가 고의로 근무평가를 낮게 줬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K씨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K 씨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노무사마다 말이 달라 당혹스럽기만 하다.
2021년 1분기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소유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났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김 사장은 24일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비서관은 C 의원실 근무가 결정된 다음 날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C 의원 지역구 유지 아들 추천이 들어와 밀려난 것이다. D 의원의 경우 선거철이 다가오자 지역구 인원 확충을 위해 기존 비서관을 내보내고 선거 관련 정책 비서관을 채용했다. 이 같은 이른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는 국회 내에서 비일비재하며...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보좌진...
그러나 면직예고제는 통과된 대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막을 수는 없어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보협이 추진하는 게 노조 설립이다.
그간 보좌진 노조 설립은 전혀 고려돼오지 않았다. 과거 공무원노조법상으로는 6급 상당의 공무원과 전직의 가입이 막혀있어서다. 보좌진은 4급 상당인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의 비서관 2명, 6~9급 상당 각 급 1명씩...
류호정 전직 비서 "명백한 부당해고" 주장류호정 "부당해고 아니다"라며 면직 사유 공개해당 비서, 강력 대응할 듯…"가만 안 있겠다"
수행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논란에 전면 반박했다. 류 의원은 해당 비서를 면직한 사유를 밝히며 해고 과정이 타당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사실상 미국 직원의 10%에 일시 해고 통보를 하는 셈이다.
해고 통보 대상은 승무원 4245명을 포함해 △항공기 서비스 부문 1850명 △유지보수 작업 종사자 1420명 △승객 서비스 1205명 △기타 140명 등이다.
회사 측은 “현재 비행기 탑승 수요를 감안한다면 올해 1분기 비행기 이륙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1분기의 45%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2년 차 영업부장 바비, 환갑이 다 된 나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필(크리스 쿠퍼 분), 회장의 경영 실책에 쓴소리하다 잘린 간부 진(토미 리 존스 분)이다.
이야기의 중심은 바비의 눈물 나는 재취업기다. 바비는 37세 가장으로 12년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였지만, 회사 밖에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경영학 석사 출신 고학력 실업자가 발에...
29일 정의당의 한 당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 의원이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 비서를 면직시켰고, 노동법상 휴게시간 보장도 위배한 데다,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선 재택근무를 시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에 먼저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라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 소아과 의사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2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보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인이 양부는 직장 방송국에서 해고 통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은 올해 9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수요 악화, 오너 및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최악의 결과다.
정치권에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이 의원은 “한동안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록된 이스타항공 임원진 회의록에는 이 의원이...
미국, 코로나19 팬데믹에 4000만 일자리 증발 전염병 따른 자동화 물결, 저임금 근로자에게 불리
#23년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 카퀴네즈 브리지에서 통행료 징수 업무를 하던 래리 콜린스(63)는 올해 3월 상사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운전자와 통행료 징수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요금소를...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가 9월 하루 약 40여 개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택배기사는 9월 집배점장의 승인 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한 것이 발견됐다"며...
앞서 ‘저널리즘J’ 정주현 PD는 이날 프로그램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남겨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제작에 참여했던 20명 남짓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사실상 해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PD는 “제가 KBS에서 일했던 시간은, 방송을 만들면서 어떤 방송도 믿지 않게 되는 기괴한 아이러니의 연속이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이스타항공에서) 필수 공익사업장임에도 1100여 명의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도 직원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는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고, 이번 인수합병에서 인수기업이 고용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