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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2년 확정…"대법원 최종판결 존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2017-12-21 16:00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7-12-21 14:41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 선고…램프리턴 '하늘길vs육상로'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후 2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2017-12-21 09:49
'땅콩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21일 대법원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2017-12-18 16:10
대한항공, 탑승객 관리 '허술'…"주인없이 짐만 싣고 12시간 비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보안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 씨가 탑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2017-12-18 09:43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여전히 자숙 중…"봉사활동 중단"

1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제42조)를 저질렀다고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3년여나 끌어온 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2017-11-21 13:53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전합에 회부되기 전 2년...

2017-11-13 19:07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중국매체 ‘불법 드론’... 정부, 조치 취할까?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가 결혼식 현장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건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호텔 등 대규모 건물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7-11-02 09:43
[2017 국감] 인천공항, 최근 3년간 범죄 1286건 발생

이어 항공보안법위반이 286건, 점유이탈물횡령이 163건이다. 절도 검거율은 2014년 52%에서 2016년 45%로, 점유이탈물 횡령 검거율은 2014년 51%에서 2016년 33%로 떨어졌다. 전체 검거율도 2014년 70%, 2015년 69%, 작년 73%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 내에서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면...

2017-10-23 15:02
생체인식 수속ㆍ집 수화물 위탁...스마트공항시대 온다

공항에서 ‘체크인→수하물위탁→보안검색→출국심사→보딩’의 출국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항공화물 처리절차 개선으로 항공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2021년까지 제주, 김포, 김해공항은 생체인식 기반으로 탑승수속을 셀프서비스화하고 인천공항은 2023년까지 터미널 외 주차장 등에서 탑승수속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017-09-27 11:11
'대한항공 만취난동'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 1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임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임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2017-04-13 17:04
[종합] 中 시진핑, 트럼프와 전화 통화…“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시 주석은 “양측이 외교안전 대화와 전면적인 경제 대화, 법 집행 및 사이버보안 대화, 사회·인문 대화 등 4대 고위급 대화 체계를 통해 경제 100일 계획 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은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상이 추진하기로 했던 방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연내 중국...

2017-04-12 15:03
[증권가 4차 산업혁명] 증권가는 4차 산업 열풍 중

2020년까지 1만 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혁신 제품에 대한 실증과 시범 사업을 위해 법·제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면서 제조혁신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별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2017-04-04 11:00
기내 난동행위 처벌 수준 높아진다…최고 ‘징역 10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 10개를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2017-03-02 18:07
열정페이ㆍ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에 갑질 처벌 강화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등의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부과금 제재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감정노동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처우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2017-02-03 09:30
기내난동 조치 미흡하면 억대 과징금? 항공업계 한목소리 ‘성토’

항공보안포럼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내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항공기 내 승객 난동행위 미흡 조치 시 항공사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두고 부적절한 규정이라며 성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2017-02-02 10:00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2017-01-25 18:38
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땅콩 회항’ 논란의 당사자도 논란만큼의 징역을 받는 것을 피해갔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5년 2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즉각 항소를 제기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017-01-18 15:54
'대한항공 만취난동'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 구속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청구된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임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자신의 행동을...

2016-12-29 18:00
기내난동 사라질까… 단순소란도 최대 징역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그 자체만으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항공보안법도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2016-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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