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히 조사하고,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140%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외국인, 기관(105%)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20%로 하향했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일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수정했다.
한편 기존에...
국외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신속히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ㆍ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포함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이들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놨다’라는 긍정평가를 내놓고 있다. 21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이 형사 수사와 절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를 다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로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7곳과 테라폼랩스의 관계 법인들, 관련 인물들의 자택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 의장 등...
금융감독원이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건이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조세 및 형사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최근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그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